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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2. 1. 25. 선고 4292행상9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33]

4292행상9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33] 【판시사항】 비영리법인의 정관 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권에 연유된 인가 또는 그 인가의 취소행위가 행정처분 인가의 여부 【판결요지】 재단법인의 이사 및 감사의 임명에

선고일	1962.01.25 기타
대법관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법 제32조 민법 제37조 민법 제40조 민법 제42조 민법 제43조 ...

판시사항

비영리법인의 정관 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권에 연유된 인가 또는 그 인가의 취소행위가 행정처분 인가의 여부

2. 대법원 1972. 4. 11. 선고 71다1646 판결

[이사직무집행정지,이사대행자선임가처분][집20(1)민,191]

요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은 그 재단설립 인가당시에 그 감독권에 의거하여 그 재단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 원시 정관을 포함해서인가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므로 문교부장관이 그 정관에 근거하여 재단이사 취임인가를 취소한 것이라면 이를 무효로 볼 수 없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대법원 1962.1.25 선고, 4292

행상 90 판결참조), 원심이 이와 같이 설시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않을수 없다 그러면 위 위법은 판결에 영향이 있었다 할것이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이를 다시 심리 시키기 위하여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한다.

선고일	1972.04.11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영세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사건명	이사직무집행정지 이사대행자선임가처분
참조법령	교육법 제85조 교육법시행령 제64조

판시사항

문교부장관이 재단이사 취임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3.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누2883 판결

[임원취임인가거절처분취소][공1995.9.1.(999),2996]

4292행상90 판결 참조), 비영리법인의 임원의 취임인가 및 그 취소에 관하여 규정한 “문화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1993.12.30. 문화체육부령 제8호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된 것) 제12조의 규정 역시 임원의 임면에 관한 주무관청의 일반적 감독권을 구체화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선고일	1995.07.25 [행정] 항소사건
대법관	김석수 정귀호 이돈희 이임수
변호사	홍기배
사건명	임원취임인가거절처분취소
참조법령	문화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2조 민법 제32조 민법 제37조 민법 제40조 민법 제42조 ...

판시사항

가. 이사·감사의 임면에 있어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승인을 요한다는 재단법인 정관 규정의 의의 나. 비영리법인의 임원의 취임인가 및 그 취소에 관하여 규정한 구 문화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2조 규정의 성질 다.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 임원취임 승인(인가)행위의 성질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65, 1996. 12. 2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위헌소원

4292행상122판결도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면허 없이 침술을 실시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 뒤 위 의사,치과의사,한의사국가시험령 제3조가 1962. 1. 15.

공포되고 그로부터 90일후에 시행된 국민의료법(법률 제221호)은 제59조에서 "종래에 규정된 접골ㆍ침술ㆍ구술ㆍ안마술업자 등 의료유사업자제도는 주무부령으로써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를 보건사회부령에 위임하면서 부칙 제4조에서 "조선의료령과 기타 본법에 저촉되는 모든 법령은 전부 폐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1952. 1. 15.

선고일	1996.12.26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사건명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위헌소원
참조법령	保健犯罪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 제5조 국민의료법 제13조 국민의료법 제59조 군형법 제75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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